South Korea Labor Wage Assistant
임금체불,
제대로 해결하기.
받지 못한 월급, 주휴수당, 그리고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당신의 정확한 권리를 계산하고 임금체불 대응을 시작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사장님)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직원)가 평균 5명 이상인지 선택하세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1.5배 가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재직 상태
지연이자(연 20%) 기산 기준일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지급 기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혹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인 체불 상태가 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
- 01.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등)을 수집하세요.
- 02.정확한 금액 계산: 임금체불 계산기를 사용하여 못 받은 월급, 주휴수당, 지연이자를 정확히 산출하세요.
- 03.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 20% 지연이자 제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이 지체될 경우,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일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정 시 법원 판결 없이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생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가요?
네, 단 1시간을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Q. 사업장이 5인 미만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1.5배) 의무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역시 지급 대상입니다.